재해조사

왜 배우는가: 재해조사는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밝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다. 건설안전 현장에서 조사 결과는 대책, 교육, 재해 통계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계속 쓰인다. 시험에서도 긴급처리 순서, 조사 목적, 원칙 3단계, 유의사항이 여러 문항에서 함께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4번, 제134회 2교시 5번, 제130회 2교시 1번, 제126회 2교시 2번, 제113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재해조사는 재해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사실에 근거해 규명하고, 동종 재해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세우는 활동이다.

핵심 키워드

• 재해조사
• 사실 발견
• 원인 분석
• 긴급처리
• 2차 재해 방지
• 재발 방지
• 동종재해
• 중대재해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사고가 난 뒤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밝혀서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사고를 덮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해조사는 재해가 발생한 뒤 현장, 목격자 진술,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재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람·설비·환경 요인을 분석해 재해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조사 결과는 대책 수립, 교육, 재해 통계 작성의 기초가 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사실 발견: 재해가 일어난 상황을 목격자 진술, 현장 상태, 작업 기록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추측은 참고로만 쓴다.
• 원인 분석: 확인한 사실에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기초 원인)을 구분해 찾는 단계다.
• 대책 수립: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기술적·관리적 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긴급처리는 재해 직후 부상자 구호, 작업 중지, 작업자 대피를 말한다. 긴급처리는 재해조사보다 앞선다. 조치 순서는 긴급처리, 재해조사, 원인분석, 대책수립, 실시계획, 실시, 평가 순이다. 긴급처리를 먼저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2차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해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재발 방지다. 둘째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보다 원인 규명을 우선하는 것이다. 셋째는 재해 통계와 보고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해조사 원칙 3단계는 1단계 사실의 발견, 2단계 원인 분석, 3단계 대책 선정이다. 세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한다. 1단계의 사실이 틀리면 2단계 원인과 3단계 대책도 틀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발견을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한 번 일어난 원인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인리히의 사고 통계 연구에서도 중대 재해 한 건의 뒤에는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상과 무상해 사고가 훨씬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큰 사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사소한 사고와 아차사고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재해조사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같은 작업에서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한다. 둘째, 재해 손실은 보상비, 치료비 같은 직접비보다 작업 중단, 공정 지연, 신뢰 하락 같은 간접비가 크므로 원인 제거가 비용 절감과 바로 이어진다. 셋째, 법과 사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고와 조사를 해야 한다.

법적으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는 조사 책임자를 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처리와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등급이 높을수록 조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