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왜 배우는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건설현장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되돌려 천연골재 채취와 매립을 줄이는 핵심 제도다. 2~4교시 논술에서 종류 분류, 재활용 방안, 향후 추진방향, 재건축·재개발 현장 활용방안까지 연결해 반복 출제되므로 기본 정의와 법적 분류 체계를 먼저 확실히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7회 2교시 3번, 제94회 3교시 6번, 제89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해 순환골재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 건설폐기물
• 순환골재
• 분별해체
• 분리배출
• 중간처리업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집을 부수고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 목재, 금속, 유리 같은 찌꺼기를 골라내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버리는 대신 다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다. 주로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해 얻으며,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원이다. 분별해체는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미리 제거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분리배출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나누어 내놓는 행위다.

재활용의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혼합 배출을 막아 폐콘크리트의 품질을 지킨다. 둘째, 중간처리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만족시킨다.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가 섞이면 순환골재 품질이 떨어지므로 분리 단계가 재활용의 출발점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를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커졌다. 한편 천연골재는 채취에 한계가 있고 하천·산지 훼손 문제를 일으킨다. 이 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폐기물을 골재 자원으로 되돌리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2003년 12월 건설폐기물법이 제정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이 단일화되었다. 이 법은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인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후 2019년 개정에서 분별해체가 도입되었다.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함에도 혼합 배출이 많아 재활용성이 떨어지고 순환골재 품질이 낮아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 발주 구조물에 대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처럼 재활용 방안은 발생 단계의 분리 관리와 처리 단계의 품질 관리가 함께 가야 실효를 거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하고, 중간처리시설에서 파쇄·선별하여 순환골재를 만든 뒤 용도에 맞게 다시 쓰는 흐름이다. 구성요소는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재활용 단계로 나뉜다.

위 표에서 배출 단계의 분리배출이 무너지면 중간처리 단계의 선별 부담이 커지고 순환골재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발생 현장의 분리가 재활용의 출발점이다. 시행령 제9조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도록 정한다. 혼합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한 경우 등 예외만 허용된다.

재활용의 원리는 파쇄·선별로 불순물을 제거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골재 입도와 품질에 맞추는 것이다.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은 중간처리 전 폐기물과 섞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순환골재의 품질이 유지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착공 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현장에서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철거 전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분별해체를 시행한다.
•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며,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한 뒤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 수집·운반 차량에 표시를 붙이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해 운반한다.
• 중간처리업자가 파쇄·선별하여 재활용·소각·매립 대상별로 보관한다.
• 생산된 순환골재를 품질기준에 맞춰 도로보조기층, 성토·복토, 콘크리트 제조 등 용도에 사용한다.

다음 도식은 답안지에 옮겨 그리는 재활용 흐름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폐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다. 법은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순환골재를 품질기준에 맞춘 골재로 정의한다. 재활용 비율과 순환골재 용도는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정 연혁으로는 2003년 12월 건폐법 제정, 2019년 4월 분별해체 도입 개정이 있다. 분별해체 관련 조항은 2021년 4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류별 분리배출 체계가 정비되었다.

순환골재 재활용의 기준이 되는 품질기준은 건폐법 제35조에 있다.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보조기층용 등 용도별 KS 기준이 함께 쓰인다. 2025년 이후 재활용 비율 목표는 업계 협약에서 99% 이상 재활용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업무협약상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