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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 시스템(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건설 추진에 따른 관련법 적용문제점 및 개정 방향

철도기술사 제113회(2017년) 4교시 4-1번 · 25점

신교통 시스템(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건설 추진에 따른 관련법 적용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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