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시 ‘지형도면(Topographic drawings) 고시’…

지적기술사 제117회(2019년) 3교시 3-6번 · 25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시 ‘지형도면(Topographic drawings)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