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 방안

지적기술사 제116회(2018년) 3교시 3-3번 · 25점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자료 취득과 지물 추출
• 나. 경계 후보 도출
• 다. 심의 자료 작성
• 라. 분쟁 예방
• 가.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행정소송의…
• 라. 확정된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함.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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