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진동피해의 수인한도

다음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진동피해의 수인한도에 대한 표 이다. 다음 표에 평가방법과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기입하시오. 진동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고려기준[dB(V)] 비고 주간 야간 공사장 기계 발파 1) 교통 도로 철도 주 1) 진동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 하는 경우에는 +5dB(V) 이내에서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