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의 중인 법안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도시계획기술사 제130회(2023년) 2교시 2-4번 · 25점

현재 발의 중인 법안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특례 및 지원, 이주대책 및 공공기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