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2차 할당계획 대비 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대기관리기술사 제123회(2021년) 1교시 1-4번 · 10점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2차 계획기간은 2018~2020년이다.
• 나. 3차 계획기간은 2021~2025년으로, 2차보다 기간이 길어짐.
• 가. 2차 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대상 업체 총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함.
• 나. 3차 계획에서는 총 배출허용량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함.
• 가.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듣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할당계획을 수립함.
• 나. 계획기간 중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으면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할당계획의 일부를 변경함.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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