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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의 배당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채무자 甲 소유 X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가 공동저당된 경우, 양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단순한 경매대가 비례 배분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 재산의 부담과 변제자대위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乙이 X에서 2억 4천만 원, Y에서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Y가 먼저 경매되어 丙의 재산으로 乙이 변제받으면 丙은 甲에 대한 구상권 및 법정대위의 문제를 갖지만, 甲이 구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이유만으로 丁의 공동저당권 대위에 기한 물상대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계로 丁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Y의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은 Y에서 乙이 전액 변제받아 자신의 담보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차순위저당권자 대위에 따라 乙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 X에서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대위권을 등기하기 위해 X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다. 丙이 물상보증인으로서 乙에게 변제한 뒤 甲에게 갖는 구상금채권은 丁이 대위할 공동저당권에 기한 권리와 관련되며, 甲이 이를 상계한다는 사정만으로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ㄷ은 옳은 진술이다. Y의 경매로 丙 소유의 물상보증 부동산이 먼저 환가되어 乙이 전액 변제받으면, Y의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丙을 대위하여 乙이 X에서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권리행사를 위해 X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ㄱ은 물상보증인 소유 Y와 채무자 소유 X의 책임을 단순히 경매대가 비율로 나누어 乙에게 배당한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 ④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옳지만, ㄱ의 배당액은 X와 Y의 경매대가만으로 기계적으로 비례 배분해 산출할 수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甲의 구상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가 丁의 대위권 행사에 당연히 대항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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