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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는 별개로 계산하되, 주채무의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보기별

• ㄱ. × 보증인 丙의 각서는 주채무자 乙의 시효이익 포기나 시효중단으로 볼 수 없고, 각서 작성 당시에는 주채무의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甲은 2024. 9. 1.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甲과 乙의 20년 연장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채무의 시효기간을 유효하게 연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 시효기간도 그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다.
• ㄷ. ○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권리자인 甲이 응소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답변서에 적지 않고 뒤에 변론기일에서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2024. 7. 3. 응소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
• ㄹ. ×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乙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 틀렸다는 조합이지만,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과 ㄹ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렸지만, ㄱ과 ㄹ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과 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며 ㄱ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4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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