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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예비·음모에는 강도의 목적이 필요하고, 실행착수 전의 자의적 중단은 중지미수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乙은 甲과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범행계획을 세우며 권총을 마련해 전달했다.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는 그러한 준비행위와 강도 목적을 문제 삼으므로, 범행 전에 수감되어 직접 실행에 나서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 ㄴ. × 甲이 권총을 숨긴 채 편의점에 들어간 뒤 돌아 나온 것만으로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범행을 그만둔 것이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 ㄷ. × 甲은 편의점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이었고, 등산용 칼은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소지했다. 강도예비·음모죄에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절도 목적에 그친 이 사안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준강도죄는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甲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나왔으므로, 그 뒤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했더라도 준강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는 조합이다. 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계획과 권총을 마련했으므로, 이후 수감되어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예비·음모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② ㄹ이 틀렸다. 甲은 절도를 실행하기 시작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나왔으므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했더라도 준강도의 전제가 되는 절도 또는 절도미수가 없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가)에서 甲은 강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지미수가 아니고, (나)에서는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예비·음모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이 틀렸다. (가)의 甲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며, (나)의 폭행·도주도 절도 실행이나 그 미수가 없는 이상 준강도가 아니다.
• ⑤ ㄷ과 ㄹ이 틀렸다. (나)에서 甲에게는 강도의 목적이 없고 절도 실행에도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예비·음모죄와 준강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43조 · 형법 제334조 제2항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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