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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권한의 범위, 그리고 긴급명령의 발동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를 구체적인 법적 기준으로 강제하거나 사법적으로 심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수호의무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ㄴ. ×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권한 행사와 직책 수행의무를 부담하지만, 재난 발생만으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나서야 하는 구체적·특정한 행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보호의무와 직접 구조의무를 동일시한 점이 틀렸다.
• ㄷ. ○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지는 한편, 정당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다. 후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ㄹ.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었다고 해서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 위반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침해라고 한 진술은 틀렸다.
• ㅁ. × 헌법 제76조 제2항의 발동 요건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이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고 한 것은 제1항의 표현을 제2항의 요건으로 잘못 옮긴 것이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ㅁ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ㄹ과 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옳지 않다는 정오를 모두 정확히 조합했다. 특히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할 수 있다.
• ③ ㄴ과 ㄷ의 정오를 뒤집었고, ㄹ과 ㅁ도 옳다고 표시했다. ㄴ은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구조가 곧바로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ㅁ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잘못 적었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는 맞지만, ㅁ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헌법 제76조 제2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니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 ⑤ ㄱ·ㄷ의 정오를 틀리게 표시했고 ㄹ을 옳다고 표시했다. 옳은 조합은 ㄱ·ㄷ만 옳고 ㄴ·ㄹ·ㅁ은 틀린다는 것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제3항, 제76조 제2항,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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