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공법 선택형 › 문 16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②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③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제조약·국제법규의 국내 효력과 국제규약의 적용, 이라크 파병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헌법 제60조 제1항은 주권 제약, 중대한 재정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SOFA는 외국군대의 지위 및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 등을 포함하므로, 명칭이 ‘협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 가능한 행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약의 규정이 형벌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당연히 반하는 것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조약도 적법하게 체결·공포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으로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③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거래의 공정성과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의 처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국제법규가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한 부분이 틀렸다.
⑤ 이라크 파병 결정에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파병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침략전쟁 부인 원칙 등 헌법적 기준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