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0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乙에게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2. ② 丁이 X 토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丁은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 (정답)
3. ③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4. ④ 丁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X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필요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선지별

• ① 수탁보증인인 丙은 과실 없이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甲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 민법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므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민법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丁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④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丁은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민법 제370조에 따라 제341조의 물상보증인 구상권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丁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戊에게 구상할 수 있고,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367조, 제20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63조 제2항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문 19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