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1대국회(2020~2024)의 제388회국회(임시회: 2021. 6. 4.~2021. 7. 3.)에서 의결되어 2021. 6. 27. 정부에 이송된 C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2021. 7. 4.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송 후 15일 이내 폐회 중에도 가능하지만,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는 금지된다.

① 헌법 제49조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 280명의 과반수는 140명을 초과하는 수이므로 찬성 140명으로는 가결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만을 대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2021년 6월 27일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7월 4일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기간 내이므로 가능하다.
④ 헌법 제51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회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되므로, 제20대국회의 임기 만료 때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이 제21대국회에 자동으로 승계되어 심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은 그 의결로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포로 비로소 법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