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6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2. ② 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은 丁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정답)
3. ③ 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丙을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4. ④ 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면,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양의무의 범위·순위와 혼인 중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975조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 丁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甲에게 생활의 여유가 있더라도 이 선지의 결론은 옳다.
• ② 甲이 사망하고 乙이 재혼하지 않아 丁과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에게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의무이고, 직계혈족인 甲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인 乙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이 丁을 부양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도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을 받는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그 동의를 나중에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후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 ④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은 이혼 뒤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甲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면 乙은 甲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요건을 갖춘 경우의 제2차 부양의무이다. 丁이 甲의 입원비를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 부양의무자인 乙을 상대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974조, 제975조 · 민법 제775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3조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원본 미확인)

← 문 35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