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20. 5. 6. 乙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21.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A차용금’이라 함). 甲은 2019. 12. 6.에도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11.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B차용금’이라 함), 당시 丙이 B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20. 6.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900만 원과 원금 중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며 수령하였다. 甲은 2022. 1. 5. 乙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은 없었다.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모든 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차용금 B차용금

① 1억 원 억 원
② 8,100만 원 1억 1,900만 원
③ 1억 7,200만 원 2,800만 원
④ 1억 8,100만 원 1,900만 원 (정답)
⑤ 2억 원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복수 채무의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의 이자·원본 순서와 제477조의 채무 간 우선순위를 함께 적용한다.

선지별

① A차용금에 1억 원, B차용금에 1억 원을 충당하는 계산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와 맞지 않는다. B차용금에 남은 이자 1,900만 원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억 8,100만 원을 A차용금에 충당한다.
② A차용금 8,100만 원, B차용금 1억 1,900만 원이라는 배분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맞지 않는다. B차용금은 2020. 6. 5. 변제 후 원금 1억 원이 남았고, 이후 2022. 1. 5.까지 발생한 이자 1,900만 원을 먼저 충당해야 한다.
③ A차용금 1억 7,200만 원, B차용금 2,800만 원이라는 배분은 이 사건의 법정충당 순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B차용금에 충당되는 금액은 남은 이자 1,900만 원이고, 잔액은 A차용금에 충당된다.
④ B차용금은 2020. 6. 5. 지급으로 원금이 1억 원 남았고, 그 뒤 발생한 이자는 1,900만 원이다. 민법 제479조의 이자 우선 충당 및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그 이자 1,900만 원을 B차용금에 충당하고, 남은 1억 8,100만 원을 A차용금에 충당한다.
⑤ 2억 원 전부를 A차용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B차용금에 남은 이자 1,900만 원도 변제충당 대상이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원본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477조,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