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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보수·자격제도·해고보호에 관한 헌법상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직업의 계속성은 활동이 매일 또는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의 일이나 수습직으로서의 활동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ㄴ. ○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령이 기대보다 낮은 보수를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ㄷ. × 자격제도의 요건을 정하는 데에는 전문성·공익 등을 고려할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된다. 입법재량의 폭이 좁아 다른 직업 제한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그 재량의 정도를 반대로 설명했다.
• ㄹ. ○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을 보장하라고 청구할 권리까지 뜻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선지별

• ① ㄱ은 직업의 계속성에 관한 설명이 틀렸다. 계속성은 반드시 매일 또는 연중무휴로 활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휴가기간 중의 일이나 수습직으로 하는 활동도 직업에 포함될 수 있다.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직업의 계속성은 휴가기간 중의 일이나 수습 활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으나 ㄷ은 틀리다. 자격제도의 요건 설정에는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폭이 좁고 다른 직업 제한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ㄷ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다. 직업의 자유가 희망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객관적 보호의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⑤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자격요건의 설정은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이를 입법재량의 폭이 좁은 영역으로 보아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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