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이 아닌 6년으로 정했다.

①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에서 보장했고, 노령·질병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의 국가 보호도 규정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했으며,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진술은 당시 제도의 설명으로 옳다.
③ 1972년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당선 요건으로 정한 점 등은 맞지만, 대통령 임기를 5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당시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다.
④ 1980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을 규정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현행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정헌법) 제18조 및 제19조 · 대한민국헌법(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 대한민국헌법(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39조 및 제40조 · 대한민국헌법(1980년 제8차 개정헌법)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3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