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3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의 과실취득, 완성 후 제3자 권리와 점유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된다. 사안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토지 사용이익에 대해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근저당권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취득을 보호할 수 있다. 甲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더라도, 그 변제만으로 乙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결론은 옳지 않다.
• ㄷ. × 취득시효의 소급효만으로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 스스로 설정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甲은 저당권을 설정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했으므로, 자신이 설정한 丙 명의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취득시효 완성 전에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보전한 丁에 대하여 甲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ㄴ과 ㄷ은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지만, ㄷ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ㄴ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97조 제1항·제2항, 제201조 제1항·제2항,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문 12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