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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후 신축건물의 동순위 공동저당 설정 여부와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 경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축건물에 토지와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뒤 건물 매매만 취소되어 건물 등기만 말소되었다고 해서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원인이 통상의 매매에 따른 분리와 다르므로, 甲이 건물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미등기 건물은 매매만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토지만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ㄴ을 틀리다고 보았으나 ㄱ은 틀린 설명이다.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오가 맞지 않는다.
• ② ㄱ을 옳다고, ㄴ을 옳다고 보았으나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ㄷ도 틀렸다고 하여 실제 정오와 다르다.
• ③ ㄱ·ㄴ·ㄷ을 모두 틀렸다고 보았으나 ㄷ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실제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ㄱ과 ㄷ을 틀렸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ㄴ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다. 발문은 옳고 그름의 조합을 묻고, 제시된 세 보기의 정오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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