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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
⑤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개정별 대통령 선출 방식·헌법기관 및 개정절차의 변화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했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을 허용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② 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법률 위헌심사, 헌법 해석,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및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 선거소송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설명한 진술로 옳다.
③ 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고,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와 해임건의제에 관한 설명은 옳다.
④ 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회 의결 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원적 절차를 두었다. 진술은 당시 개헌절차를 옳게 설명한다.
⑤ 제8차 개헌은 대통령을 임기 7년으로 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중임은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국회 선거’와 ‘1차 중임 허용’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헌헌법) 제53조, 제69조 · 헌법(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83조의3 · 헌법(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59조, 제83조 · 헌법(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124조 · 헌법(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9조, 제40조,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