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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ㄴ(×),ㄷ(○) (정답)
2. ② ㄱ(○),ㄴ(×),ㄷ(○)
3. ③ ㄱ(○),ㄴ(○),ㄷ(○)
4. ④ ㄱ(×),ㄴ(○),ㄷ(×)
5. ⑤ ㄱ(○),ㄴ(○),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의 사적 실행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지만, 담보가등기권자는 담보권 실행 대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乙이 변제를 거부하여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등기 말소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삼은 공탁은 적법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 그 서류 교부를 민법 제491조의 상대의무 이행으로 보아 공탁에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 ㄴ.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통지와 청산기간 등 절차를 배제하고 본등기하기로 한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그 특약에 따라 본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등기가 곧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 ㄷ.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乙은 담보목적물인 X 토지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①이 정답이다.
• ②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변제공탁에 가등기 말소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인 공탁은 적법하지 않다.
• ③ ㄱ과 ㄴ을 모두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의 공탁은 적법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배제하는 본등기 특약도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 ④ 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청산절차를 생략한 본등기는 그 사정만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을 갖지 않으며,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ㄴ은 모두 틀리고 ㄷ은 옳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 민법 제487조,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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