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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정답)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지만,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추정력에 의존하지 않고 보존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乙의 매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甲이 이전등기의 무효를 입증해야 하므로 甲이 승소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ㄴ. ×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대리권 존부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대리권 흠결 등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 甲이 승소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사정명의인 B의 상속인 丙은 甲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존하는 등기명의자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계한 권리를 근거로 말소를 청구한다. 丙의 위조 주장과 甲의 매수 주장이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甲 명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이 승소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다.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乙의 매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甲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甲이 승소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리다.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적법성에도 미치므로, 매매 사실에 다툼이 없고 대리권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甲이 대리권 흠결 등으로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 甲의 승소를 단정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사정명의인 B의 상속인 丙이 甲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甲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만으로 丙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다. 丙이 주장한 위조 사실과 甲이 주장한 매수 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 丙이 승소한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ㄱ, ㄴ’이라는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ㄴ, ㄷ’이라는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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