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ㄴ.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ㄷ.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 다툴 수 있다.

보기별

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ㄴ. ○ 이 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결정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ㄷ.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처분인 총장의 해임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ㄹ. ×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주장은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 교원의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그러한 사유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지별

①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② ㄴ은 옳고 ㄷ도 옳으므로, 두 보기를 각각 반대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ㄴ·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⑤ ㄹ은 틀린 보기인데 옳은 것으로 표시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