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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의 적용 범위 및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의무 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乙이 그러한 처분을 하여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간접강제결정이 정한 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후의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재처분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의무 이행 후에도 계속 추심할 수 있는 제재금이 아니다.
• ④ 개정 법령의 경과규정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는데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해 다시 거부했다면, 그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0조의 기속력 규정은 준용되지만, 제34조의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제38조 제2항은 제34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할 뿐이므로,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가 준용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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