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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
2.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
3.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답)
4.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
5.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따라 부담하고, 물상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보증인 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눈다.

선지별

• ① 물상보증인 丁과 戊의 부담분을 각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본 점이 틀렸다. 두 물상보증인의 부담분은 보증인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므로 丁 3,000만 원, 戊 2,000만 원이다.
• ② 乙·丙의 각 부담분은 2,500만 원으로 맞지만, 물상보증인 부담분을 담보재산 가액에 반비례해 배분한 점이 틀렸다. 가액 6,000만 원인 丁이 3,000만 원, 가액 4,000만 원인 戊가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③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증인 2명과 물상보증인 2명은 인원수에 비례해 각 2,500만 원씩 부담한다. 물상보증인들의 합계 부담분 5,000만 원은 담보재산 가액 비율 6:4로 나누므로 丁은 3,000만 원, 戊는 2,000만 원을 부담하며, 乙은 이 범위에서 각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④ 乙의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전액을 丙에게 먼저 부담시키고 나머지를 물상보증인들에게 나눈 점이 틀렸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따른 부담 관계가 적용되어 丙의 부담분은 2,500만 원이고, 물상보증인들의 부담분은 그들 사이에서 가액 비율로 배분된다.
• ⑤ 물상보증인들에게 대위할 수 없고 丙에게만 7,5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 부담을 나누므로 丙의 부담분은 2,500만 원이며, 丁과 戊도 각자의 부담분을 진다.

근거: 민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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