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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ㄱ,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수대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지만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승계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은 실제 소유권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지만,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집니다. 甲의 상속인 乙은 그 등기이전의무를 승계하므로 丙은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ㄴ. × 丁은 丙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丙이 매매대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丁은 이를 근거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ㄷ.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20년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합니다. 따라서 丁이 20년간 점유했더라도 등기 전에는 그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乙의 후행 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ㄷ도 옳은 보기입니다.
• ② ㄴ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ㄴ은 틀리고, ㄱ과 ㄷ이 옳습니다.
• ③ ㄷ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ㄱ도 옳은 보기입니다.
• ④ ㄱ과 ㄴ을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ㄴ은 틀리고 ㄷ이 옳습니다.
• ⑤ ㄱ과 ㄷ을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입니다. ㄱ은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옳고, ㄷ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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