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인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보험회사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보험료환급청구권 포함)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면, 丁은 乙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

ㄷ.만약 위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丁의 가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대항요건과 변제기 선후에 따라 가압류 대항 및 공탁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보기별

ㄱ. × 채권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 한도에서 입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지명채권 질권은 제3채무자의 승낙 또는 설정자의 통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다. 따라서 그 승낙이 丁의 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丁은 乙의 질권에 대항할 수 없다.
ㄷ. ○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에 존속한다. 그러므로 제시된 경우 乙은 丙에게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①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으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과 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④ ㄴ과 ㄷ은 모두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이 선지이다.
⑤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민법 제349조 제1항·제2항(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민법 제353조 제3항(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