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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의 만기후배서는 통상 배서와 같고, 기간 후의 기한후배서는 배서 당시의 권리만 이전한다.

보기별

• ㄱ. ○ 어음법 제20조 제1항은 만기 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드러나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 ㄴ. × 배서일이 백지인 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에 배서로 취득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 배서일과 피배서인을 보충해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 후 보충을 이유로 기한후배서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 ㄷ. × 기한후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는 것과,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반드시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지문은 지명채권양도와 같은 효력이라는 점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기한후배서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보유한 범위의 권리만 이전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배서 후에 비로소 생긴 사유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간 안에 백지식배서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기간 후에 백지를 보충해도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한후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는 점에서 곧바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의 만기후배서는 통상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기한후배서에서는 발행인이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기간 전에 어음을 취득한 뒤 기간 후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며, 기한후배서의 효력만으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ㄹ의 항변 법리는 맞지만, ㄴ은 기간 안에 취득한 백지식배서를 기간 후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

근거: 어음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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