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2012. 10. 1.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1. 1. A 은행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시가 1억 원이고, 그 후에도 변동이 없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아들 丙에게 X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은 2012. 12. 1. 乙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甲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甲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ㄴ.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은 A 은행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송의 청구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丙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ㄷ.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아파트를 악의인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이에 甲은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정답)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보전채권의 소멸은 청구를 기각할 사유이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보기별

ㄱ. × 소송 중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실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ㄴ. ○ 근저당권 말소 후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취소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 있으므로, 두 채권자는 각자의 청구액 전부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 戊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丙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인이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戊를 상대로 같은 취소와 등기말소를 다시 구해 승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① 소송 제기 후 변론 과정에서 피보전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이 없어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소를 각하할 사유가 아니라 청구를 기각할 사유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습니다.
②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는 취소 대상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각 채권자의 청구액은 각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취소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양 채권자가 각자 청구액 전부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丙이 소송 계속 중 아파트를 戊에게 넘겼더라도, 戊를 상대로 다시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戊는 소송 계속 후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승계인이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승소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 ㄱ은 소멸한 피보전채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고, ㄴ은 각 채권자가 청구액 전부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어 옳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을 함께 옳은 선지로 묶은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⑤ ㄴ은 옳지만, ㄷ은 기존 확정판결과 소송 계속 중의 소유권 승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戊를 상대로 한 별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ㄴ·ㄷ을 함께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