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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정답)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아니며, 도급 해제 후 지체상금은 적정한 완공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약정되었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예정한 사정은 없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지체상금의 산정에는 약정 준공일뿐 아니라, 도급인이 적시에 해제하고 대체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고려된다. 해제 가능일보다 늦게 해제한 이 사안에서 12월 20일까지의 지체상금이 당연히 2,4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히 부당하고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그 부분을 인도받고 기성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기성 비율 2억 원/5억 원은 40%이므로 지급할 도급대금은 6억 원의 40%인 2억 4,000만 원이다.

선지별

• ① 계약금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약을 허용하기 위한 해약금으로 약정되었을 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손해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이 1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도급인이 적시에 해제하고 새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乙이 5월 10일 해제할 수 있었는데 5월 20일까지 미룬 사정이 있으므로, 12월 20일까지의 40일분인 2,400만 원이 당연히 지체상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미완성 부분을 철거하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므로, 乙은 그 부분을 인도받는 대신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총 공사비용 추정액은 5억 원(기투입 2억 원+추가 3억 원)이고, 기성 비율은 40%이므로 도급대금 6억 원 중 지급할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것만 고른 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이 조합은 옳은 것만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56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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