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2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급계약상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해제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면 원칙적으로 乙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甲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까지 甲이 원시취득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ㄴ. ×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과실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도급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법리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배제한 부분이 틀리다.
• ㄷ. ○ 제3자의 수익권이 발생한 뒤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 없이 甲이 해제할 수 있다.
• ㄹ.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 대한 직접 권리를 취득하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丙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乙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甲이 원시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 ②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과실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법리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 ③ 제3자의 수익권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지만, 그 뒤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 없이도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에게 직접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로 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ㄱ·ㄷ·ㄹ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 · 민법 제539조 · 민법 제541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9조

← 문 21 · 제3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