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②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면 성립하며, 자기 형사사건을 위해 타인의 위증을 교사해도 위증교사죄가 된다.

① 위증죄의 허위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면 위증이 될 수 있다.
② 경험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통상 기억에 반하는 사실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평가·의견에 다소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인지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④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 사실의 수만큼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자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는 행위는 구별된다. 후자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그 남용이므로 위증교사죄의 책임을 진다.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