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
②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승인, 시효이익 포기 및 확정판결의 효과를 구별한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그 기간은 원래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을 따릅니다.
② 소멸시효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③ 민법 제17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조문 내용에 부합합니다.
④ 매수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피담보채권이 확정판결로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대금이 배당되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를 알지 못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설명은 판례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