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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3.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대여금의 법정이자, 상사채권을 담보하는 유질약정, 주식질권의 성립·공시 및 물상대위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甲은 정육점을 운영할 뿐 이 대여가 자신의 영업에 관한 대여라고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乙의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을 위한 차입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③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은 주권 교부가 아니라 주식질권 설정의 합의와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주주명부 기재 등 별도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 주권 교부만을 유일한 성립요건으로 본 진술은 틀리다.
• ④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질권설정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민법 제332조의 제한을 받는다. 점유개정은 乙이 주권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甲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통한 주권 질권 설정은 유효하지 않다.
• ⑤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등록질 요건을 갖추면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주식 소각 등에 따른 금전 지급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질권 자체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등록질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이므로, 등록이 있어야만 질권자가 주식 소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55조 제1항 · 상법 제59조 · 민법 제339조 · 민법 제332조 · 상법 제3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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