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2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④ — 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2.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3.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4. ④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5.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상 유치권은 일반상사유치권과 달리 개별적 견련성이나 채무자 소유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399조에 근거하지만,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청구권에는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다.
• ② 배당결의로 발생한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생긴 원상회복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상법 제91조의 대리상 유치권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유치권으로, 일반상사유치권처럼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문상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유치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도 요건이 아니다.
• 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64조 · 상법 제91조 · 상법 제58조 · 상법 제399조

← 문 51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