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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3.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대외적 책임과 내부 구상관계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손해 전액인 1,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과실이 10%라는 사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 산정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청구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②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丙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범위에서는 乙과 丁도 그 이익을 받는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민법 제419조의 면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면제는 丁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丁이 전액을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고 乙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은 자신이 면제받았다는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이 선지는 丁이 丙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피해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이미 공동면책을 위해 배상한 丁의 내부 구상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초과 변제한 자는 다른 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가 성립하므로 丙과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이다.

근거: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18조 제1항 · 민법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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