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4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③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답)
4. ④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5. 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원의 자유위임·면책특권·사직 절차·겸직 제한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위임의 지위에 있지만, 그것이 정당 내부의 정치적 권고나 당론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사실상의 정치적 강제까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당론 위반을 이유로 한 정당 내부 징계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 ②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이 없는데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 ④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법률상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겸직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가 옳지 않다.
• ⑤ 헌법 제44조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의원의 체포·구금을 제한하는 특권이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특권이 아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 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집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3조 · 대한민국헌법 제44조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국회법 제135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문 3 · 제1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