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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②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③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 위반 여부는 신뢰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를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① 자동자격 부여가 특혜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데 대한 신뢰를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제도에 대한 신뢰이익을 일부 경력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② 조세·재정정책은 변화하는 경제·재정 여건에 대응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구법에 기초해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기간 중 세율 등 세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며,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정도·방법 등을 새 입법이 추구하는 공익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⑤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 후 1년간 허용한 뒤 폐쇄하도록 한 경과조치에 관해서는, 약국개설등록자가 종전 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신뢰이익이 규제 목적을 앞설 정도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칙 조항이 그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