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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ㄷ, ㄹ, ㅁ (정답)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직업행사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 종류나 성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든다. 대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중 학원강사로 일하는 행위도 보호영역에서 배제할 수 없다.
• ㄴ. ×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와 처벌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율이다.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지·처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경쟁의 자유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기업활동을 할 자유를 뜻한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 ㄹ. ○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기본권주체에게 미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크다. 제한의 효과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직업행사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설명은 독일의 단계이론과 유사하다.
• ㅁ. ○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당 금지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지별

• ① ㄱ은 대학생의 방학·휴학 중 학원강사 활동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 계속적인 소득활동이라면 직업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ㄴ도 옳지 않아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② ㄷ·ㄹ·ㅁ은 모두 옳고, ㄱ·ㄴ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②이다.
• ③ ㄴ이 옳지 않으므로 ㄴ을 포함한 조합은 옳은 것만 고른 것이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ㄱ이 옳지 않으므로 ㄱ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방학 또는 휴학 중의 학원강사 활동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 ⑤ ㄴ이 옳지 않으므로 ㄴ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일률적 금지와 처벌이 곧바로 직업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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