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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정답)
2. ②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된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5. ⑤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담금은 입법자의 선택에 맡겨지지만, 조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할 수 없고 공적 과제와의 특별한 관련성 등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

선지별

• ① 조세와 부담금 중 어느 형식을 택할지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정책재량에 맡겨진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국민에게 공적 과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그 부과에는 헌법적 한계가 따른다.
• ② 부담금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조세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으로 편입해 일반적 국가과제에 쓰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 ③ 수질개선부담금은 수돗물 우선정책과 수질개선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먹는샘물의 보급·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설명될 수 있다.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러한 정책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해당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간 존속하면 그 부과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⑤ 공동주택 수분양자는 학교시설 확충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 반면 개발사업자는 개발로 인해 학교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등 과제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 부담금 부과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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