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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와 변제자의 인식에 따라 채무 소멸 및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달라진다.

선지별

① 甲은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변제는 丙의 채권을 만족시킨다. 이후 甲·乙 사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유효한 채권을 변제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甲은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안에는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도인에게 한 변제의 유효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민법 제470조). 이 경우 甲의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甲은 변제를 받은 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자기 채무인 줄 알고 지급한 경우, 그 지급만으로 당연히 乙의 채무가 소멸하고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는 변제가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과 乙에 대한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단정한 것이 잘못이다.
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한 실행을 막기 위해 변제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해서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변제를 금지한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제2항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7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