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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채권압류명령보다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위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③ 위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丙은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乙에게 위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③의 경우, 丙이 乙로부터 위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丁과의 사이에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 ③의 경우, 乙은 위 대여금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각 대항요건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양측의 전액 청구와 내부 정산이 가능하다.

선지별

• 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작성일이나 압류명령의 발령일이 아니라 각각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비교하여 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② 양도통지가 압류명령보다 먼저 도달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뒤에 도달한 압류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③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선후가 밝혀지지 않아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도달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양수인이 전액을 변제받으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할 의무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채무자는 도달 선후 불명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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