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인 X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0. 2. 1. 乙에게 X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10. 2. 2.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X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2. 10. X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戊는 그 경매절차에서 X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甲은 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② 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③ 丙, 丁, 甲 순서로 배당받는다. (정답)
④ 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설정한 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순위,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丙의 저당권은 甲이 소유자일 때 설정등기가 마쳐져 丁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그러나 甲의 임대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은 丙·丁보다 후순위이므로 甲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순서는 틀리다.
② 丙이 甲의 임대차보다 선순위인 것은 맞지만, 甲의 우선변제권이 丁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 甲은 매매 전에는 소유자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는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발생하며, 丁의 근저당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설정되었다.
③ 丙의 저당권은 甲이 소유자일 때 먼저 설정등기되었고, 乙의 소유권 취득 후 설정된 丁의 근저당권은 그 뒤 순위이다. 甲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丁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순서는 丙, 丁, 甲이다.
④ 丙과 丁이 甲보다 앞서는 순위라는 점은 맞지만, 甲은 적법하게 배당요구했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므로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선순위 담보권보다 뒤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戊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어 경매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戊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8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