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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
2.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4.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이행거절, 판결 효력 및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대항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완성만으로 丙이 대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한다. 이를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 또는 이중변제 위험만으로 부정하여 丙에게 이행거절권이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피대위자인 乙에게도 미친다.
• ④ 乙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乙은 그 권리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그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⑤ 민법 제405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뒤에도 乙은 丙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으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통지 전에 乙에게 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丙은 이를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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