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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2.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3.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4.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다.

선지별

• ①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전부가 무효라는 진술은 틀리다.
• ②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대상으로 하며,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다. 甲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분의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금전채권이지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X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매매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은 乙의 지정에 따른 것이므로, 戊의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甲이 戊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X를 처분하여 甲이 지정한 일반채권자에게 넘기면, 그 처분으로 乙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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