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A국과 B국은 인접국가로서 풍부한 어족(魚族)자원으로 유명한 X해(海)를 사이에 두고 있다. X해의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국은 양국 어민들의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분쟁을 겪어 왔다. 양국 어민들의 무차별한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를 둘러싼 양국 어민들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자, A국과 B국은 2000년 7월 17일 X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여 어족자원 관리와 양국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A-B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의 제3조는 “1. 각국의 해양경찰은 X해의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해당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8월 4일 A국 해양경비정은 B국 어민 甲이 X해에서 야간 어로활동을 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폐유(廢油)를 X해로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에게 폐유방출 중단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B국 해역으로 도주하자, A국 해양경비정이 총기를 발사하여 甲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B국은 자국 해군을 급파하여 사건 발생지역에 있던 해당 A국 해양경비정에 포격을 가해 격침시켰다.
B국 甲의 사망 사건과 A국 해양경비정의 격침 사건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을 근거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B국 甲의 사망 사건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 B국이 A국 해양경비정을 격침시킨 대응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1〉
A국과 B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X지역은 오랫동안 양국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고, 그동안 A국이 X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B국은 X지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5만 명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B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C국에 X지역을 20년 동안 임대하는 협정(이하, ‘협정’)을 C국과 체결하였다. 이 협정 제3조는 “X지역 내에는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민간인만 주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국은 협정 체결 이후 자국의 관할하에 위치한 모든 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장 군인을 파견할 수 있는「시설관리·경비법」을 제정하고, X지역의 시설에 군인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B국이 C국의 군인 파견 행위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C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A, B, C국은「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조약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B국과 C국이 체결한 협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 B국과 C국이 체결한 협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C국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제2문의 2〉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당사국인 A국은「멸종위기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새우 조업 시 바다거북이 어망에 걸려 익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망에 바다거북 탈출 장치(Turtle Excluder Device, 이하, ‘TED’)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획한 새우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였다.
B국은 자국의 연안에서만 새우를 어획하여 수출하는 개발도상국가이다. 그러나 B국의 연안에는 그동안 바다거북이 멸종되어 TED의 부착이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B국의 어민은 대체로 영세하여 TED를 부착할 재정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B국의 연안을 관할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조차 B국 연안의 해양생태계는 변화하여 바다거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B국은 A국에 자국 연안의 특유한 상황과 해양생태계를 설명하며 예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A국은 “미안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준을 따르기나 하세요!”라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B국과의 대화조차 거부하였다. 이후 B국은 A국에 새우를 전혀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B국이 A국의 조치에 대해「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 1994’)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1. A국의 항변사유를 GATT 1994 제20조에 따라 논하시오. (10점)
2. B국의 재항변사유를 GATT 1994 제20조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 여행사(이하 ‘乙’이라 함)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A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甲은 휴가 기간 중 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를 보게 되었다. 乙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행 패키지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분쟁은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준거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甲은 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매 조건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여행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함).
甲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乙이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A국에 도착한 후 乙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乙이 지정한 丙 호텔(이하‘丙’이라 함)로 이동하던 중 乙의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甲이 위탁한 짐 가방 1개가 분실되었다.
甲은 丙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소지한 여행 경비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이에 甲은 丙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내용의 신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 차용한 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甲은 빌린 도박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丙의 카지노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하여 호텔을 몰래 나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甲이 乙에게 짐 가방 분실에 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乙은 丙의 카지노에서 甲이 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丁에게 양도하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 丁은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대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이 사건 여행계약의 관할합의의 서면성 요건은 충족되었다.
2.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
3.A국법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甲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5.대한민국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
丁의 乙에 대한 위 소송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고, (20점)
나. 丁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고, (20점)
다. 甲과 丁 사이의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준거법을 논하고, 乙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지 논하시오. (20점)
<문제 2>
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이고,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단, 위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함). (20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자이고, 乙은 멕시코국(이하 ‘멕시코’라 함)에 영업소를 둔 통신기기 도매업자이다. 乙은 멕시코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인 丙에게 V-1 휴대전화 3,000대를 2020. 11. 20.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0. 10. 15. 甲에게 “품목과 수량: V-1 휴대전화 3,000대, 원산지: 대한민국, 가격: 대당 미화 400달러”로 된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甲은 위 주문서를 수령한 다음 날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주문확인서(acknowledgement of order)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① 매매물품: V-1 휴대전화 3,000대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
③ 원산지: 대한민국
④ 가격: 휴대전화 1대당 미화 420달러
乙은 2020. 10. 17. 甲의 주문확인서를 수령한 후, 甲에게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였다. 甲은 2020. 11. 1. 계약 물품 중 1,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으며, 위 물품은 2020. 11. 5.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도착, 乙에게 인도되었다. 위 물품을 인수한 乙은 즉시 물품의 검수 절차를 밟았는데, 물품의 검수 결과 인수한 물품 중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0. 11. 7. 甲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한편 甲은 2020. 11. 10. 계약 물품 중 나머지 2,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다. 위 물품은 A항공사에 의하여 항공운송되어 미국 휴스턴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멕시코로 환적되기 위하여 잠시 공항 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중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 최종적으로 전량 회수불가능으로 판명되었다.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타처로부터 그 당시 시가였던 대당 미화 450달러에 V-1 휴대전화 2,100대를 구매하여 약정기한에 가까스로 맞추어 丙에게 납품하였다.
[전제]
1.대한민국과 멕시코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함)」의 체약국이다.
2.甲이 2020. 11. 10. 인도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3. 모든 일자는 대한민국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15점)
<문제 2>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논하고, 만약 성립하였다고 할 경우 그 성립시기는 언제이며, 계약조건은 어떠한가? (20점)
<문제 3>
가.乙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대체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6만3천달러(2,100대×3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乙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가? (30점)
나.또한 乙은 운송 중 도난당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자신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은 물품의 도난과 무관하므로 乙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甲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A회사에 근무하는 조리사이다. 甲은 취업규칙상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시로 수행하였는데, 甲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함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甲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였지만, A회사는 甲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만 매월 지급하였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甲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매월 4,000,000원 지급
2. 연장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수행
3. 연장근로수당: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매월 정액 800,000원 지급
한편 乙과 丙은 2019. 1. 1. 입사하여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乙은 2020년 1년 중 3개월간의 정직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전제함). 또한 丙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20년 1년 중 4개월간 휴업하였다. 乙과 丙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의 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 2021년이 되어 A회사는, 乙과 丙이 2020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乙과 丙에게 2021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A회사의 취업규칙은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甲은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자신이 받은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사이의 차액을 A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2.乙과 丙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는 A회사의 주장은「근로기준법」상 적법한가? 乙과 丙의 경우를 각각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40점)
〈제 2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다. B노동조합은 2015년에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의 D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D지회는 2020년 9월에 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으로 다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까지 완료하였다.
D지회는 A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기업별 지회로, 지회였던 기간 중에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소속 조합원과 관련된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한편 A회사는 2020년에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자 하였으나, E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로 2020년 10월 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E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의 적법한 주체임을 전제함).
1. 임금은 종전 단체협약 수준으로 동결한다.
2.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후에 취임한 A회사의 신임 대표이사 甲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고,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회사는 조합원 乙 등 30명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였다. A회사의 경영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해고 시까지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호전되지도 않았다.
1.C노동조합은 산별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D지회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C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2.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검토는 제외함)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A주식회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A주식회사는 2016 회계기간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인건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A주식회사가 2018. 1.경 회계감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분식결산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2020. 9.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이 있자 A주식회사는 2020. 10.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
(2) B주식회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B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甲은 2017. 5.경 B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주식회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X주식회사와의 2016. 3.경 위장매입혐의거래(이하 ‘이 사건 혐의거래’라 함)를 조사하였으나 위장매입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지방국세청장 乙은 2018. 6.경 甲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이 사건 혐의거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B주식회사 및 X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그 임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에 걸쳐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사건 혐의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에 乙은 수집한 과세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하였으며, 甲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경 B주식회사에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1.위 사안 (1)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법인세법｣ 제58조의3 등 ｢국세기본법｣ 이외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0점)
2.위 사안 (2)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A주식회사는 의약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A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3. 10.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회사는 자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1주장).
※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
식회사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B주식회사는 2018 사업연도 동안 100억 원 상당의 보일러를 판매하고도 40억 원 상당의 보일러만을 판매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가 5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액 누락에 대응하여 20억 원만이 사용된 경비라고 장부에 계상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5. 10. 보일러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사는 자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주장).
1.위 사안 (1)에서,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 (50점)
2.위 사안 (2)에서, B주식회사의 제2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후 甲은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의 특징을 살려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성형방법을 사용해 고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형의료업계에서 甲의 쌍꺼풀 수술방법이 저명성을 획득하자 甲은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박사과정에 진학한 甲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상안검(윗눈꺼풀)이 처지는 질환을 효과적인 눈 성형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밝혀내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효과적인 상안검 수술방법’으로 정하였다.
甲이 연구 중인 눈 성형 수술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 부위가 작아 피부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간도 단축되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甲은 성형을 위한 눈의 수술 시에 특히 자신이 새롭게 만든 고리형 수술바늘을 사용하는데 이 바늘은 기존의 일자형 수술바늘과 비교할 때 길이가 1/3 가량 짧고 특수한 고리모양을 하고 있어 수술을 쉽고 빠르게 하고 수술자국을 작게 하는 현저한 효과를 가져 왔다.
1.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한 甲이 박사과정 입학 전에 시술하였던 미용을 위한 성형방법으로서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방법은 甲의 성형외과의원에서 공개적으로 시연되었다. 그와 같이 수술방법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난 뒤에 甲은 그 수술방법을 특허출원하였다.
치료방법이 아닌 ‘미용을 위한 수술방법’은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만약, 위 수술방법이 공개된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되지 않은 발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은 자신이 박사학위논문에서 기술한 상안검 수술방법을 의료행위로 한정하여 ‘인간의 치료를 위한 상안검 수술방법’ 발명으로 출원하였다. 甲의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제32조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20점)
3.甲이 박사과정으로 등록한 대학원은 비공개로 甲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논문 통과를 승인하였다. 이에 甲은 도서관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고, 甲의 논문은 분류작업을 위하여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PDF 논문 파일 등 그 밖의 다른 저장매체가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甲의 논문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중에 甲은 질문 2.의 상안검 수술방법특허(질문 4.의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가 아님)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였는바, 甲의 출원발명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술용 바늘에 대해서 ‘물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甲의 수술용 바늘이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제 2 문〉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甲은 현재 A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이다. 甲에게는 여러 과목 중 채권법이 특히 어렵다. 甲은 乙 교수의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乙 교수의 채권법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乙 교수는 자신의 독특한 학설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학생들이 중간고사·기말고사 답안에 乙 교수의 학설을 이해하여 이를 적용한 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甲은 乙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乙 교수의 수업을 녹음하였으며, 乙 교수의 수업 참여 시마다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강의노트에 기재하고 나중에 녹음을 들으며 노트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많은 1학년 학생들이 甲의 강의노트(이하 ‘강의노트’)에 대하여 전하여 듣게 되었고 이 강의노트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다.
1.乙 교수의 강의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발생시기 및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매체에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수의 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어떤 내용을 첨가함이 없이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강의노트를 작성한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甲의 강의노트는 질문 2.의 내용과 다르게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강의노트에 복제한 것은 아니라, 甲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乙 교수의 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첨가하여 乙 교수의 강의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 乙 교수의 강의 내용과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여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 경우에 甲의 강의노트가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또한, 만약 甲이 강의노트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면, 乙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은 甲의 저작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시오. (20점)
4.甲이 乙 교수의 수업을 녹음하고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甲은 국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이다. 관련 시장을 ‘국내 가전양판시장’이라고 가정할 때 甲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사 중에는 乙의 시장점유율이 30%이며, 나머지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5% 미만이다. 甲은 1년 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들과의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 대한 구매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乙은 丙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데, 丙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배송을 위탁받아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 배송하는 물류배송업체이다. 현재 乙은 甲에 비해 중소 가전업체의 가전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중소 가전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가전제품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乙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제품 배송 용역은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 가전업체는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丙의 제품 배송 용역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甲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10점)
(2) 甲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甲의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정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甲의 행위가 이 행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의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甲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해 보시오. (20점)
2.乙이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25점)
3.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 乙이 취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5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甲회사는 온라인으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오고 있다. 소비자 A는 2020. 9. 1. 휴대전화로 甲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를 주문하여 계약서는 당일 이메일로 받고, 상품은 2020. 9. 3. 택배로 받았다. 하지만 A는 수령한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A는 환불을 위하여 수령한 액세서리를 상자에 담은 후 상자 겉면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쓰고는 2020. 9. 7. 택배로 그 액세서리를 甲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A는 甲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甲회사의 고객센터는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이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상 A가 甲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甲회사의 고객센터가 A에 대하여 한 답변이 전자상거래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 A가 甲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을 살펴보니 자신과 같이 액세서리의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10점)
4. 만약 A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액세서리를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액세서리의 큐빅 하나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0. 9. 7. 甲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자 甲회사가 아래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한다고 가정할 때, 각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불공정한 약관인지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제12조 (구매확정)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가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경우 구매확정으로 처리됩니다.
제13조 (교환조건)
③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는 X산업단지 내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식회사 A는 2019.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은, 구리, 비소, 크롬 등 다량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그 처리비용이 과다해지자 甲은 수질오염물질 처리담당자인 직원 乙에게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이에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Y하천이 범람하였고, 丙이 운영하는 인근 송어 양식장으로 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수가 대량 유입되었다.
하천수가 유입된 이후 양식장의 송어가 집단폐사하여 丙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관할 행정청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25점)
2.丙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40점)
3.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고 있는 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 (15점)
〈제 2 문〉
甲은 2014. 10.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복합쇼핑몰 신축을 위해 乙로부터 매입하였다. 그런데 2019년 甲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 甲은 A구청에 이를 신고했고, A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을 수차례 조사한 결과 이 토양오염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乙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부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라 한다)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조사 결과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함께 오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甲, 乙, 丙 각각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와,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복수책임자 간 우선순위는 논외로 함). (25점)
2.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하여,
1)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30점)
2)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에게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3.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