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문제(2021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 1.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5.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7.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8.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문 제 】 귀하는 변호사 노형탁으로서, 의뢰인 김인수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의뢰인의 희망사항】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 의뢰인을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 작 성 요 령 】 1.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1. 1. 8.로 하시오. 2.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피고 홍길동’).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이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 5.【의뢰인의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도록 소장을 작성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 6.첨부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상 주장이나 항변 중 이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청구에 미리 반영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청구원인란을 통해 미리 반박하시오(기재하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 있음). 7. [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8.<증명방법>란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기는 아래 [부동산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되, 소장에 해당 [부동산 목록]을 기재하지 마시오. 9.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마시오. 부동산 목록 1.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 시설 1층 453㎡, 2층 453㎡ 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45 잡종지 1,320㎡ 3. 평택시 서정동 296-2 대 455㎡. 끝.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7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m² 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1조 규임인대 영윤인미 제2조부동산은 계약 당일인 2017년 11월 9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기간은 2017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3년)로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5조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건물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위 계약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9일 규임인대 임대인 :1.임대규 (580828-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영윤인미 2.윤미영 (620929-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이인상 임차인 : 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타채2015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채 무 자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임대규 (580828-1******) 제3채무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청 구 금 액 금 1억 원(공증인가 호수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4101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대여금)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호수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4101호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8. 정본입니다. 2019. 11. 7. 법원주사 안동천 경이인영 사법보좌관 이 영 경 (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억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에 관한 2017. 11.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부분. 끝. 송 달 및 확 정 증 명 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2015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 김인수 채 무 자 이상주 제Ā 증명신청인 김인수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상주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제3채무자 임대규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2019. 10. 20. 확정. 2020. 5. 25. 洙金印寅 신청인 김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함. 202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김동효 통지서에 대한 답변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의 2020년 10월 2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의 통지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본인 부부가 1/2씩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점포를 이상주 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주 씨는 위 점포에서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상주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았으니 본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귀하가 아실지 모르나 올해 4월에 건물에 불이 나서 건물 중 2층과 1층 일부가 불에 탔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과 소화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더 이상 건물 전부를 점포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상주 씨는 점포에 남아 있던 물건을 모두 빼고 출입문 열쇠를 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화재 발생지점이 이상주 씨가 임차해 쓰던 1층 전면 출입구 부근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수리비(1층 점포부분 3,000만 원, 2층 물류창고 부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귀하가 전부받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하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박정우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이 경우 귀하의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제가 아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차명호가 보증금 중 일부를 이미 양도받았고 본인은 2019년 5월 19일 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귀하에게 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명호에게 양도된 부분만큼은 공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 처와 위 건물을 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반환할 보증금도 1억 3,000만 원의 1/2인 6,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발신인:임대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첨부서류: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가압류결정, 채권양도통지서 등. 본 우편물은 2020-12-15 제162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고양일산우체국장 고양일산우체국 20 - 16231 2020. 12. 15. 화 재 현 장 조 사 서 □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2020. 4. 6. 12:05경 ○ 장 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 인명 피해: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 재산 피해: 합계 5,000만 원 (부동산 피해 5,000만 원) - 부동산 건물 1층 점포 외벽소실 3,000만 원 상당 건물 2층 물류창고 일부 소실 2,000만 원 상당 [중략] □ 화재조사 개요 ○ 화재 원인:1층 전면 침구용품점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해 2층이 연소됨 1층 발화 원인은 불명 <개요> ◇ 최초 목격자 김○○(남자/55세)이 인근을 지나다가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전화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현장에서 화재 진행방향을 확인한바, 1층에서 발화하여 2층으로 연소·확대되는 연소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현장에서 전기적인 요인 등 화재 발생 관련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화재 현장에서 방화흔 등 화재 관련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 결 론 계속 조사 중 [이하 생략] 2020. 7. 20. 성 동 소 방 서 작성자 소방경 김성현 견 적 서 임 대 규 귀하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수리 견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성동 인테리어 서울 성동구 성수1로 77 수윤인진 대표자 윤 진 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카단3051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박정우 (640215-1******)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10, 1동 1101호(문정동, 현대아파트) 채 무 자 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제3채무자 임대규 (580828-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8. 7. 25.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만 원 이 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첨부는 생략함) 2019. 10. 14. 판사 백명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000만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에 관한 2017. 11.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부분. 끝. 송 달 증 명 원 귀원 2019카단30510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2019. 10. 14.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2019. 10.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0. 규임인대 신 청 인 임 대 규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위 증 명 함. 2020. 12. 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이하린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인 1.임대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2.윤미영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발신인 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1.귀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오늘 귀하들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11월 9일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을 차명호{570930-1******,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12동 102호(서초동, 동일빌라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귀하들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3.그러니 귀하들께서는 양도된 위 금원을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즉시 차명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주이인상 통지인이상주 (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당사자 양도인: 이상주 양수인: 차명호 2.양도 대상물 이상주가 임대규, 윤미영에 대해 가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중 1층 453㎡에 대한 2017년 11월 9일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 3.양도 목적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함. 2019년 5월 17일 주이인상 양도인 이상주 (730525-1******) (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호차인명 양수인 차명호 (570930-1******) (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12동 102호(서초동, 동일빌라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 이 하 여 백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1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517 1/1 발급확인번호 TIEN-CGFL-2753 발행일 2020/12/11 대 법 원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328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원 고 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피 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변 론 종 결2020. 5. 24. 판 결 선 고2020. 6. 14. 주 문 1. 원고와 망 박미리(411015-2******,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망 오혜선(490925-2******,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김재박을 아버지로, 망 박미리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사실 원고는 망 김재박과 망 오혜선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로, 망 오혜선에 의해 양육되었다. 다. 유전자검사에서도 망 오혜선의 친생자인 이부동복 형제 이상주와 원고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휴먼패스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박미리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망 오혜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엽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망 가 족 사 항 사망 사망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기본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망 일반등록사항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망 혼인사항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가 족 사 항 사망 사망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 족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사망 가 족 사 항 사망 사망 사망 배우자 박미리(朴美理) 1941년 10월 15일 411015-2****** 여 密陽 자녀 김인수(金寅洙) 1978년 01월 06일 780106-1****** 남 安東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통지서 수신인: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형님 보시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이 형님이 법대로 하라고 하니 나 또한 어쩔 수 없소. 우리 두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는 어머님이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소. 그런데 박계호로부터 형님이 박계호에게 상속받은 안산 땅을 팔았다고 들어서 무슨 땅인가 하고 확인해 보았소. 그때 어머님이 남긴 유산을 형님이 함부로 단독 등기하고 박계호에게 팔아넘긴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오. 내가 이 문제로 지난번 만났을 때 따졌더니 그때 형님 뭐라 그랬소? 가족관계부상 아들로 되어 있지 않으니 상속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때 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원에서 친자관계확인 판결을 받아서 지난 7월에 가족관계부도 고쳤소. 이제 등기를 바로잡는 일만 남았소. 나도 어머님의 상속인이니 형님 마음대로 팔아넘긴 안산 땅에 내 지분도 등기해야겠소. 정 안되면 지금 시세로 쳐서 돈으로라도 내 몫을 받아야겠소. 형님 말대로 법대로 할 터이니 그리 아시오. 이만 줄이겠소. 2020년 12월 5일 洙金印寅 발신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05 제1322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남우체국장 서울강남우체국 20 - 13224 2020. 12. 5.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 신 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네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다.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우리들이 어쩌다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네가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안산 토지가 처분되었으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에 의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또 민법 제1014조에 보면 너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니 상속분 상당의 가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각 당시보다 지금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매각 가격은 3억 원인데 지금은 4억 원쯤 된다), 돌려 주어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시세대로 쳐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네가 정녕 이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만 줄인다. 2020년 12월 20일 발 신 인 :1. 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2. 박계호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977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서울서초우체국 20 - 19778 2020. 12. 20.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인은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제가 가압류한 안산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박계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가압류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귀하에게 가압류를 말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0일 발신인:최영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71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역삼우체국장 서울역삼우체국 20 - 17131 2020. 12. 20. 물품 공급 계약서 매도인 김인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최영만, 박계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전자제품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와 매매목적물) 갑은 다음 매매목적물 1억 원 상당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 ① 갑은 2019년 12월 1일까지 을에게 을의 영업점으로 위 매매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을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자약정) 을은 전조 제1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2항에 정한 대금지급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019년 11월 1일 호박인계 만최인영 洙金印寅 물 품 수 령 증 매도인 김인수 귀하 매수인 최영만, 박계호는 2019년 12월 1일 매도인 김인수로부터 다음 물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 2019년 12월 1일 만최인영 매 수 인 1. 최 영 만 호박인계 2. 박 계 호 내 용 증 명 수 신 : 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발 신 :1. 박계호 2. 최영만 1.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내용증명우편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귀하는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본인들이 2019년 12월 1일 공급받은 전자제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본인들이 1/2씩 출자해서 동업으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려고 귀하로부터 전자제품 1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귀하에게 전자제품 대금을 전혀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본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지난 12월 1일에 최영만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으니 수리비와 귀하의 전자제품 대금을 상계하는 바입니다. 4. 또한 귀하는 박계호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박계호의 모친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박계호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박계호뿐 아니라 최영만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채무가 소멸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별첨 : 1. 진술서(선현석) 2. 수리 견적서 3. 채무면제서 호박인계 발신인1.박 계 호 (780716-1******)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만최인영 2.최 영 만 (781009-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서울성북우체국 20 - 14131 2020. 12. 15. 본 우편물은 2020-12-15 제141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성북우체국장 진 술 서 본인은 2020년 12월 1일 오전 11시경 최영만이 운행하는 19나7251호 제네시스 90 차량에 동승하여“보헤미안”카페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최영만은 본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본인은 차량 근처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약 30분이 흘렀을 때쯤 최영만이 후다닥 뛰어나와 쳐다보니 김인수가 뒤를 쫓아 나오면서 최영만에게“건방진 놈”이라며 소리지르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카페 앞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보닛을 내리쳐 파손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석선인현 진술인 선 현 석 수리 견적서 최 영 만 귀하 ◇ 차량 제원 차종: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90 (2018년산) 차량번호: 19나7251 소유자: 최영만 ◇ 수리 내역 ⒈ 전방 유리창 전면 교체 1) 재료비 70만 원 2) 공임 30만 원 2. 보닛 교체 및 도장 1) 재료비 150만 원 2) 공임 50만 원 3. 합계: 300만 원 KS 표준수리비에 따라 산정한 수리비 견적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예산 자동차 정비 (사업자 등록번호: 321-32-77345) 두김인일 대표자 김 일 두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B동 101호(성수동, 성동 자동차월드 빌딩) 채 무 면 제 서 박 계 호 귀하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7,000만 원 및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오늘 날짜로 면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洙金印寅 김인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수신인:1.박계호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2.최영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귀하들이 보낸 2020년 12월 15일자 내용증명은 2020년 12월 17일 받아 보았습니다. 최영만 씨 승용차를 부순 것은 제가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호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영만 씨에 대해서까지 채무를 면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洙金印寅 발신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713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역삼우체국장 서울역삼우체국 20 - 17135 2020. 12. 20. 차 용 증 대여인: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차용인: 정의숙 (650820-2******) 서울 관악구 신림로1길 13, 101호(신림동, 미림빌라) 금 액: 일금 2억 원 이 자: 월 1%(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함) 변제기: 2014년 3월 31일 차용인은 대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변제기에 확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4월 1일 洙金印寅 대여인 김인수 淑鄭印宜 차용인 정의숙 公大證韓 공증인가대한종합법률사무소의인 공증사무전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평택시 서정동 296-2 고유번호 1102-1961-111495 --- 이 하 여 백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331513 1/2 발급확인번호 TIEN-DGEL-8569 발행일 2020/12/02 대 법 원 [토지] 평택시 서정동 296-2 고유번호 1102-1961-111495 --- 이 하 여 백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2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331513 2/2 발급확인번호 TIEN-DGEL-8569 발행일 2020/12/02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 법 원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향 선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귀하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은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신축 자금으로 쓰고 그 덕분에 제가 케이터맘 대표이사에 취임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문제는 귀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 토지의 명의를 제 동생 앞으로 해 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토지 소유 명의가 제가 아니라 제 동생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 동생의 채권자가 아니라 저의 채권자인 귀하가 근저당권등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정의숙 서울 관악구 신림로7길 25, 102동 304호(신림동, 무지개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1491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신림우체국장 서울신림우체국 20 - 14911 2020. 12. 21.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제 언니인 정의숙 소유이나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언니입니다. 참고로 저와 정의숙, 송화선 사이의 확약서를 첨부해 보내 드립니다. 이 확약서를 보시면 그간의 사정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언니에게 빌려 준 돈은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언니는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정미숙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사당동, 자이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1781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동작우체국장 서울동작우체국 20 - 17811 2020. 12. 21. 확 약 서 정의숙, 정미숙, 송화선은 2020년 7월 13일 그간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함. 1.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사실 정의숙이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동생인 정미숙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놓은 토지임을 확인함. 2. 정의숙은 2018년 4월 1일 송화선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9년 11월 30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정의숙은 평택시 토지 외에 정의숙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송화선에게 오늘 날짜로 평택시 토지에 대해 3억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함. 다만 지금 등기가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정미숙 명의로 작성해 주기로 함. 4. 송화선은 평택시 토지가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정의숙의 토지임을 양해하고, 평택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데 동의함. 5. 정의숙은 2021년 3월 31일까지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송화선이 평택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함. 2020년 7월 13일 淑鄭印宜 정의숙 (650820-2******) 서울 관악구 신림로7길 25, 102동 304호(신림동, 무지개아파트) 淑鄭印美 정미숙 (681102-2******)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사당동, 자이아파트) 瑄宋印和 송화선 (670207-2******) 서울 종로구 사직로13길, 104동 1404호(사직동, 스페이스본)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로 12 가 족 사 항 배우자 강수진(姜秀眞) 1945년 04월 19일 450419-2****** 여 晉州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3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등 기관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4010915313667289567922482064-1234-4032 1/1 발행일 2013/07/01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위 통지서에서 귀하는 본인이 정미숙 명의 평택시 토지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택시 토지가 정의숙이 정미숙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정미숙의 채권자가 아니라 정의숙의 채권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정의숙에게 빌려 준 돈은 정의숙이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구리시 공장 신축 자금으로 썼고, 그 후 정의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귀하의 정의숙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귀하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귀하 마음이지만, 어차피 해 보아야 안되는 일을 벌이는 귀하가 딱해 보여 드리는 말씀이니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송화선 서울 종로구 사직로13길, 104동 1404호(사직동, 스페이스본) 서울종로우체국 20 - 21231 2020. 12. 21.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212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