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

핵심 정리

사회보장은 질병·실업·노령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 가운데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각 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보장하는 위험과 급여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

보험을 구분할 때는 급여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위험이 급여의 원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의료 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이며,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회보험이다.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것은 국민연금이고, 실업자의 구직 급여와 재취업 지원은 고용보험의 역할이다.

사회보험별 급여를 문제의 상황과 연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치료와 휴업에 관련된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찾고,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찾는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노령이나 사망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한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급여의 담당 보험을 묻는 문항과 구분해 읽는다.

사회보험은 같은 사회보장 체계에 속해도 하나의 보험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 이름, 보장 위험, 급여의 목적을 각각 연결하고, 사례에서 제시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일반적인 질병인지, 실업인지, 노령·장애·사망인지 판별하는 것이 기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연금처럼 이름과 대상이 익숙한 제도가 나오더라도 4대 사회보험의 구성과 개별 보험의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사회보험을 이해할 때는 먼저 ‘어떤 위험을 사회적으로 나누어 대비하는가’를 살핀다. 개인은 질병이나 재해, 실업, 노령 등의 상황에서 소득을 잃거나 의료비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생긴 뒤에만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게 두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부터 보험료를 모으고 해당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보험 문제는 보험료의 부담과 급여의 지급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여를 받는지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네 보험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의 목록이 아니라 위험을 기준으로 나누어 기억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의료 보장을 맡는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응하며 구직 급여뿐 아니라 재취업과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 이 구분은 사례에서 인물의 처지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근로자가 일을 잃었다고 해서 언제나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실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면 고용보험을 먼저 검토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일과 관련해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찾아야 한다.

표의 구분은 문제에 등장한 낱말을 보험에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표가 아니다. ‘근로자’라는 표현만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선택하지 말고,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실업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와 구직을 중심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손상으로 보상 필요성이 생긴 상황이다. 질병이라는 표현도 원인이 업무상 재해인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의료 보장인지 따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한다.업무상 재해 보상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치료와 관련된 상황에서 언급될 수 있어 이름만으로 구분하면 실수하기 쉽다. 핵심 기준은 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보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다. 질병에 대한 의료 보장은 국민건강보험에 연결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산재보험에 연결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문항에 ‘치료’나 ‘급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고르지 말고, 급여가 발생한 원인을 먼저 분류한다.